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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번역 및 인쇄 20,000 5,000,000원*4권= 다) 리플렛 제작(서비스 매뉴얼) 1,759 1,759,000원*1식= 라) 조달수수료 13,217 13,217,000원*1식= 마) 소모품구입 등 14,000 1,000,000원*14회= 바) 디지털아카이빙 국제협회(IIPC) 연회비 13,000 13,000,000원*1회= 58,800 라.한중일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1) 통역료 및 녹음비 16,800 2,800,000원*2명*3일= 2) 현장운영비 6,000 6,000,000원*1식= 3) 통역시스템 6,000 6,000,000원*1식= 4) 홍보물제작 4,000 4,000,000원*1식= ☞ : 061-3000-3033-501-210 : 문화예술-국립중앙도서관운영-도서관정보화-디지털정보자원 확충(정보화)-운영비 - 662 - ..PAGE:671 [단위 : 천원, 1$] 코드 2016년 예산 금액 내 역 5) 참석자 의전 경비 6,000 1,500,000원*4일= 6) 회의록정리 20,000 20,000,000원*1식= [210-12] 1,200 복리후생비 1,200 1. 개방형 디지털정보자원 구축 및 운영 1,200 가. 기타운영비 1) 계약직 맞춤형복지비 1,200 400,000원*3명= [210-15] 4,782,000 위탁사업비 2,653,000 1. 정보자원 디지털 콘텐츠 구축 가. 소장자료 원문 DB구축 2,187,000 2,187,000,000원*1식= 나. 디지털컬렉션 웹 콘텐츠 구축 221,000...

..PAGE:1 2016년도 예산 각목명세서(Ⅱ) 일 반 회 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2016. 1. ..PAGE:2 2016년도 예 산 각 목 명 세 서 (Ⅱ) 아 시 아 문 화 중심 도 시조 성 특별 회 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일 반 회 계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 목 차 【 Ⅱ권 】 프로그램(3200) 국립중앙극장운영 ··············································1 프로그램(3300) 국립현대미술관운영 ········································35 프로그램(3400) 국립국악원운영 ················································91 프로그램(3500) 국립민속박물관운영 ······································169 프로그램(36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219 프로그램(3700)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243 프로그램(3800)...

강화 1) 고객만족도 조사 20,000 20,000,000*1식= 2) 관람안내 매뉴얼 제작 13,000 13,000,000원*1식= 3) 현업근무자 친절교육 실시 및 모니터링, 친절상 시상 등 37,494 37,494,000원*1식= 4) 전시해설 관련 콘텐츠 개발 및 희망계층 초청 프로그램운영 39,000 39,000,000원*1회= 108,000 나. 청년 멘토 운영 1) 청년 멘토 활동 지원 80,000 80,000,000원*1식= 2) 청년 멘토 교육 실시 28,000 28,000,000원*1식= 436,800 3.민속관광자원화 290,200 가. 국외박물관 한국실 개선지원 및 한국민속유물 해외전시 1) 국외박물관 한국실 설치지원 전시실 설치 50,000 50,000,000원*1식= 2) 전시영상물 제작 등 10,000 10,000,000원*1식= 3) 국외박물관 한국민속유물 전시 전시장 설치 143,000 143,000,000원*1식= 4) 전시영상물 제작 42,700 42,700,000원*1식= 5) 전시 보조자료 구입, 제작 20,000 20,000,000원*1식= 6) 도록 제작 24,500 24,500,000원*1식= 146,600 나. 우리민속한마당 상설공연 1) 주말상설공연료 112,000 112,000,000원*1식= 2)계기별 특별공연 13,600 13,600,000원*1식= 3)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 21,000 21,000,000원*1식= 114,500 4.국악관광자원화 ☞ :...

및 워크숍 지원 ㅇ사업평가(사업 확대 방안, 매뉴얼 개발 등 포함) 1,000 1,200 문화여가 정책과 권역별 국제문화 교류 전문가 양성 ㅇ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양성 -해외 한국문화원 대학생 인턴쉽 파견 -신진기획자 해외 한국문화원 파견 -중견기획자 해외 문화예술기관 교류 400 500 국제문화과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ㅇ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커리큘럼 개발 및 장르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이수자 활동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400 400 국제문화과 해외 원어민 번역가 초청 연수사업 ㅇ번역가 및 전문가 초청연수 지원 ㅇ해외 번역가 커뮤니티 운영 ㅇ번역가와 작가와의 만남, 문학기행, 언어권별 번역 세미나 개최 지원 등 200 300 출판인쇄 산업과 출판 전문인력 양성사업 ㅇ출판전문 신규인력 선발 및 육성 ㅇ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 ㅇ사업결과 평가 등 100 100 출판인쇄 산업과 예술영재 육성 ㅇ예술영재육성기반구축 연구 ㅇ예술영재교육인력 전문성 강화 연수 ㅇ예술영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ㅇ예술영재육성 프로그램 및 사업 평가 500 460 예술정책과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ㅇ기획형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공청회, 토론회, 워크숍 개최 -(성)폭력 등 인권보호 교육 및 조사활동 -폭력예방 매뉴얼 등 각종 자료 제작·배포 -상설 및 행사장 홍보부스 운영 100 신규 장애인문화체육과 (대한장애인체육회) 5 어울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휠체어 사이클 보급 ㅇ휠체어사이클 구입(70백만원) -3,500천원×10대×2개시도) ㅇ휠체어사이클 교실(10백만원) -2개 시·도 각 1개소씩 시범 운영(5백만원×2개소) ㅇ휠체어 사이클 도로 지도 제작(70백만원) 150 신규 장애인문화체육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소 계 장애인 2,255 2,155 6 생활체육 다문화 가정 우리강산 트레킹캠프 ㅇ 다문화 가정 우리강산 트레킹 캠프 운영 - 대상 : 다문화가정 150세대(국제결혼,새터민,외국인근로자 가정) - 생활체육 트레킹을 통해 우리강산(문화)를 알리기 - 트레킹 교육, 지역 문화유산 소개, 가족화합 프로그램 운영 - 4인 가족, 2박3일 100 신규 체육진흥과 (미정) 7 소외계층 청소년 초청 조정스포츠 및 문화 체험 ㅇ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내 소외계층 청소년을 초청하여 조정스포츠 및 전통문화(택견, 국악, 공예) 체험 기회 제공 140 신규 국제체육과 (조정협회) 8...

감점 ㅇ대테러 교육․훈련 반기1회 이상(1.0) ㅇ교육․훈련 80% 이상 참석(1.0) ㅇ안전상황실 운영 (1.0) ㅇ테러예방․대응 매뉴얼 구비(2.0) 2)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 시설물 외곽관리 및 감시 시스템 구축 -15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 점수는 감점 ㅇ의심우편물 등 검색체계 구축(1.0) ㅇ로딩독 출입인원 및 차량통제(1.0) ㅇ외부진입차단 단방향 시건장치(1.0) ㅇ주 출입로 안전관리(2.0) ㅇ경보기능 지능형 CCTV 설치(2.0) ㅇ내외곽 감시 CCTV 설치(1.0) ㅇ전담 모니터링요원 운영(2.0) ㅇCCTV카메라 대비 모니터수 - 모니터 8분할 이내로 운영(2.0) ㅇCCTV해상도 인물식별도 80%이상(1.0) ㅇ녹화자료 반출대장 작성․비치(1.0) ㅇ감시시스템 운영 안내문 게재(1.0) 바. 투숙객이 예약취소·변경 요청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위반으로 적발 시 ※ 특약사항 (조기예약·특가객실에 따른 별도 수수료 규정) 있는 경우 등 제외 -10 ㅇ적발(-10) 사. 호텔 등급 표지 미부착, 허위표시 및 허위광고 적발 시 ※ 등급표시, 홈페이지, 온라인예약사이트 등에 허위등급 게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20 ㅇ허위표시 및...

: 46백만원×3개국 ㅇ 역량강화 훈련 매뉴얼 개발.보급 : 20백만원×3개국 ㅇ 정책컨설팅 및 역량강화 트레이닝 워크샵 개최 : 36백만원×3개국 ㅇ 사업결과 시범적용 (Pilot project) 추진: 25백만원×3개국 ㅇ 협력사업 기획, 운영 및 평가 관리 (간접비 13% 포함) : 33백만원×3개국 ※ 추진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유네스코→문화부) → 계획서 검토 및 지원대상국 선정 및 통보(문화부→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요청(유네스코→문화부) → 신탁기금 지원(문화부→유네스코) → 신탁기금 교부(유네스코 본부→지원대상국 유네스코 지역사무소) → 사업추진(유네스코) → 사업추진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유네스코→문화부) □ 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15. 3월 ◦ 검토 및 대상국선정: ‘15. 6월 ◦ 기금지원: ‘15. 6월 15.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 및 개발 사업코드번호 ː 1534-307 (담당자 : 김성겸 사무관/김국찬, 홍승표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 및 개발 - 2,000 300 200 500 - 상징체계 연구 및 개발 제외 ※ 총 2,000백만 원 중 국제문화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6 – 0073호 「공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법률 제13298호, ‘15.5.18 공포)에 따라 공연장 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공연장 정밀안전진단에 정기 안전검사가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규정 삭제(제5조) 1) 현행 시행령 제5조가 공연법으로 상향입법(법률 제13957호, ‘16. 2. 3. 공포, 5. 4. 시행) 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나. 재해대처계획 신고 기준 마련(안 제9조제1항∼제2항) 1) 개정 공연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비,...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게 하고,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13298호, ‘15. 5. 18. 공포, ‘16. 5. 19. 시행)에 따라, 공연장 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연장 정밀안전진단에 정기 안전검사가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규정 삭제(제5조) 1) 현행 시행령 제5조가 공연법으로 상향입법(법률...

매뉴얼을 배포하고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를 숙지하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고 < 규제대안 1 : 일정시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ㅇ 공연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공연장 및 공연장 외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1. 공연자 : 공연 전 1시간 이상 2.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와 최초 안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3. 안전관리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와 최초 안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 규제대안 2 : >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공연장 안전을 숙지해야 하는 일부 대상자를 지정하고,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에 해당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현행유지안과 비규제대안은 안전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안이나, 안전교육 등은 ‘시간’이라는 기회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의 적극적인...

운영 ○ 지식행정 관련 교육, 매뉴얼 작성 배포 ○ 업무포털 관련 단위업무 개발 ○ 자료 등록 및 수정․보완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8 지식정보 자원 관리 사업 사업추진 기본계획 보고 ○ 세부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 지식정보자원 수요 조사 ○ 사업 진도 관리․검사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9 (재)한국 문화정보 센터 업무 주요 정책 사항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0 정부전산 통합센터 업무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 시스템 보안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1 기타 정보화관련 교육 및 훈련 관리 ○ 전산 자원 및 통계 관리 ○ 전산 소모품 관리 ○ 업무용 S/W 관리 ○ 나. 비상안전기획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국가비상 대비 계획 수립․조정 충무집행계획 ○ 자체충무계획 ○ 충무시행계획 승인 ○ 일반사항 ○ 관련기관 협조/조정 ○ 2 정부의 비상 연습 및 훈련 을지연습계획 ○ 자체연습계획 ○ 연습준비 및 실시 관련사항 ○ 충무훈련 ○ 관련기관 협조/조정 ○ 핵심과제 및 사건계획 수립 ○ 연습결과...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018호 관광호텔 신 등급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평가요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관광호텔 신 등급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평가요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동일 사업자가 다수 호텔 브랜드 또는 다른 등급의 호텔을 소유·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호텔에 대해 별도의 등급평가를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안 제5조 제3항 신설) 나. 등급결정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 재평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안 제21조 제1항 제3호 신설) 다. 한국전통호텔업 및 소형호텔업 등급평가기준을 신설하고, 1성급과 2성급을 1·2성급으로 통합접수·평가하여 평가효율성을 강화 (안 별표 1, 별표2 개정) 라. 등급평가기준 보완 (안...

감점 ㅇ대테러 교육․훈련 반기1회 이상(1.0) ㅇ교육․훈련 80% 이상 참석(1.0) ㅇ안전상황실 운영 (1.0) ㅇ테러예방․대응 매뉴얼 구비(2.0) 2)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 시설물 외곽관리 및 감시 시스템 구축 -15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 점수는 감점 ㅇ의심우편물 등 검색체계 구축(1.0) ㅇ로딩독 출입인원 및 차량통제(1.0) ㅇ외부진입차단 단방향 시건장치(1.0) ㅇ주 출입로 안전관리(2.0) ㅇ경보기능 지능형 CCTV 설치(2.0) ㅇ내외곽 감시 CCTV 설치(1.0) ㅇ전담 모니터링요원 운영(2.0) ㅇCCTV카메라 대비 모니터수 - 모니터 8분할 이내로 운영(2.0) ㅇCCTV해상도 인물식별도 80%이상(1.0) ㅇ녹화자료 반출대장 작성․비치(1.0) ㅇ감시시스템 운영 안내문 게재(1.0) 바. 투숙객이 예약취소·변경 요청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위반으로 적발 시 ※ 특약사항 (조기예약·특가객실에 따른 별도 수수료 규정) 있는 경우 등 제외 -10 ㅇ적발(-10) 사. 호텔 등급 표지 미부착, 허위표시 및 허위광고 적발 시 ※ 등급표시, 홈페이지, 온라인예약사이트 등에 허위등급 게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20 ㅇ허위표시 및...

정형화 여부 심사 사용자 반응의 반영 여부 심사 접근성 사용자 뷰의 표준화 여부 심사 분산 데이터를 통합한 구조 존재 여부 심사 사용자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매뉴얼 지원 여부 심사 사용자의 데이터 활용 여부 심사 적시성 요건 대응 절차의 정형화 여부 심사 데이터 흐름 주기의 정의 여부 심사 보안성 데이터 보안 관련 조직 및 업무 수행 여부 심사 데이터 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 수립 여부 심사 침해사고 복구계획 수립 여부 심사 (3레벨) 전사적 연계·통합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가 수행되는 단계 심사항목 심사내용 정확성 역할 및 책임 정의 여부 심사 오류 추적 체계 수립 여부 심사 일관성 전사적 일관성 파악 및 확인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역할 및 책임의 정의 여부 심사 오류 추적 체계 수립 여부 심사 표준 적용 항목의 추적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유용성 요건 기반의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수립 여부 심사 전사적 요건 조율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요건 대응을 위한 자원 배분 여부 심사 접근성 사용자 뷰의 통합 환경 제공 여부 심사 전사 데이터 구조 공유 여부 심사 분산 데이터의 전사적 통합 여부 심사 가치 창출을 위한 환경 제공 여부 심사...

동안 매뉴얼 배포 등 민간의 자율성을 믿고 정책을 추진했으나, - 지난 판교사고에서 보듯이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등으로 업계의 완전한 자율 이행은 어려운 실정 ㅇ 이에 따라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단체 등이 사전에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재해대처계획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처분 부과 필요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은 개정 공연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비규제대안 없음 〈 결론 〉 ㅇ 공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연법 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타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처분 최대일수를 정하고 책임에 비례하는 행정처분 부과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음 4.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ㅇ (비 용) 행정처분 부과는 법령(규제)을 위반한 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위반행위별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 소요 비용은 없음 ㅇ (편 익) 위반한 동기·내용...